도수치료 7월부터 4만 원대? 의료계 반발 이유는

오는 2026년 7월부터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면서 가격과 횟수를 직접 관리할 예정이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컸던 도수치료가 회당 4만~4만3000원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며,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된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과잉진료를 줄이고 실손보험료 인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수치료 정책,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도수치료는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이다. 병원마다 가격이 달라 1회 10만 원 이상을 받는 곳도 적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관리급여로 전환해 가격 상한선을 회당 약 4만~4만3000원으로 설정할 계획이다. 환자는 비용의 95%를 부담하고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실제 환자 부담금은 약 3만8000원~4만1000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또한 치료 횟수도 제한된다.
- 일반 환자: 연간 최대 15회
-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 연간 최대 24회
이를 초과하는 경우 비용 청구 자체가 제한될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이유
정부는 도수치료가 대표적인 과잉 비급여 진료 항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시장 규모는 연간 1조 원을 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실손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과도한 치료를 권유하거나 높은 가격을 책정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 과잉진료 감소
-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
- 보험료 인상 억제
- 필수의료 인력 이탈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가 반발하는 이유
의료계는 이번 정책이 의료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의사협회는 도수치료가 단순 마사지가 아닌 전문 의료행위인데, 회당 4만 원 수준은 의료 가치와 전문성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료계가 제기하는 주요 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의료 가치 훼손
의사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를 일반 마사지 수준의 가격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2. 환자 선택권 축소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치료 횟수가 다를 수 있는데 획일적인 횟수 제한은 적절한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3. 병원 운영 부담
인건비와 시설비 등을 고려하면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며, 일부 병원은 도수치료 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
환자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다.
특히 도수치료를 자주 받는 환자들은 이전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횟수 제한이 생기면서 만성 통증 환자나 장기 재활 환자들은 치료 계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전망
정부는 7월 시행을 목표로 최종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어 시행 이후에도 가격 조정, 횟수 제한 완화 여부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도수치료 가격 인하를 넘어 비급여 의료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관리 강화의 시작점이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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