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용근로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일용근로자는 소득이 불규칙하고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계층이라는 인식이 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업을 비롯해 전문기술·고숙련 분야에서 높은 일당을 받는 일용근로자가 늘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일용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상당한 연간 소득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가 부과체계 개선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다만 2026년 7월 현재 연간 2천만 원 초과 일용근로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1. 핵심내용
현재 검토되는 방안의 핵심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다.
언론에 알려진 검토안 가운데 하나는 연간 일용근로소득 2천만 원을 기준으로 초과하는 금액의 50%를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3천만 원이라면 2천만 원을 제외한 1천만 원의 절반인 500만 원을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는 구조다.
그러나 이 기준은 확정안이 아니므로 실제 시행 시 기준금액이나 반영률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2. 한눈에 보는 개편 검토안
구분주요 내용
| 대상 소득 | 일용근로소득 |
| 언론에 알려진 기준 | 연간 2천만 원 초과 |
| 소득 반영 방식 | 초과분의 50% 반영 방안 검토 |
| 연 2천만 원 이하 | 검토안 기준 부과 대상에서 제외 |
|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 | 고소득 일용근로자·일부 지역가입자·피부양자 |
| 예상 재정 효과 | 연간 약 2,658억 원 증가 추산 |
| 현재 상태 | 확정 아님·검토 단계 |
| 향후 절차 | 건정심 심의 및 관련 법령 개정 필요 |
보도에 따르면 2024년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자는 약 528만 명이며, 이 가운데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한 사람은 약 5.2%로 집계됐다. 따라서 알려진 검토안이 그대로 시행되더라도 모든 일용근로자에게 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구조는 아니다.
3. 왜 중요한가
이번 논의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보험료의 소득 간 형평성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벌더라도 일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반영되는 반면, 일용근로소득은 실질적으로 부과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었다. 특히 연간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 피부양자로 등록되거나 지역가입자 최저 수준의 보험료만 부담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졌다.
정부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고소득 일용근로자의 실제 부담 능력을 보험료에 반영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4. 누가 해당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 알려진 검토안을 기준으로 보면 가장 직접적인 대상은 연간 일용근로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이다.
특히 건설현장 숙련공이나 고액 일당을 받는 전문인력처럼 일용직 형태로 근무하지만 연간 소득이 상당한 근로자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보도된 추산에 따르면 제도 변경 시 직장가입자 약 5만5천 명과 지역가입자 약 17만 세대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부양자 가운데 약 4만9천 명이 자격 변동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반면 연간 일용근로소득 2천만 원 이하인 사람을 보호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어 저소득 일용근로자 전체가 곧바로 보험료 부담 증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5. 실제 사례로 살펴보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도 확인됐다.
2024년 건설업에서 약 230일 동안 근무하면서 하루 60만 원가량을 받아 연간 약 1억4천만 원의 일용근로소득을 올린 사람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사례가 있었다.
또 다른 근로자는 약 285일 동안 하루 40만 원 수준으로 일해 연간 약 1억1천만 원의 소득을 얻었지만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수준만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단순히 ‘일용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아니라 실제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부담 능력을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6. 필요한 서류와 별도 신청 여부
이번 제도는 지원금을 신청해서 받는 제도가 아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별도의 ‘신청 서류’나 ‘지급 서류’가 정해져 있지 않다.
실제 제도가 시행될 경우 국세청에 신고된 일용근로소득 자료 등을 건강보험료 산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소득 확인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 제출서류 등은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현재 자신의 국세청 신고소득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가입자격이 어떻게 등록돼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7. 보험료는 언제부터 내게 되나
현재는 시행일이 확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소득 2천만 원을 넘으면 당장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가 오른다’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 최종 기준과 시행시기는 향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한다.
8. 주의사항
가장 주의할 부분은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최종 확정 기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또한 ‘연간 소득 2천만 원 전체의 50%를 반영한다’는 의미와 ‘2천만 원을 초과한 부분의 50%를 반영한다’는 것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언론에 알려진 세부안도 향후 논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험료를 미리 계산해 확정금액처럼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특히 피부양자는 소득 반영 방식이 바뀌면 자격에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종 제도 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9. FAQ
Q1.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이번 내용은 지원금 신청 제도가 아니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논의이므로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다. 최종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신의 보험료와 가입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Q2.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나?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The건강보험’ 앱 등을 통해 자격 및 보험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번 일용근로소득 부과방안 자체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Q3. 연소득이 2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바로 보험료가 부과되나?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 언론에 알려진 검토안에서는 2천만 원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최종 기준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 이후 확인해야 한다.
Q4. 일용직이면 모두 건강보험료가 오르나?
그렇지 않다. 현재 검토 방향은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부담을 고려하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적정하게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 함께 확인하면 좋은 공식 정보 ※
건강보험료 산정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확인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제도 안내를 참고할 수 있다.
정부의 최종 정책 발표와 법령 개정 내용은 보건복지부 공식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마무리 – 소득 형태보다 실제 소득을 보는 방향으로 ※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반대로 매달 꼬박꼬박 건강보험료를 부담해 온 직장가입자의 입장에서는 억대 일용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거의 부담하지 않는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일용직인가 아닌가’보다 실제 소득과 부담 능력을 얼마나 공정하게 반영할 것인가에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인 만큼 지금 당장 보험료 증가를 걱정하기보다는 최종 법령과 시행시기를 확인하고 자신의 연간 일용근로소득과 건강보험 자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