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의사에게 치매·만성질환 한 번에 맡긴다…'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

동네 의사에게 치매·만성질환 한 번에 맡긴다…'치매관리주치의' 92개 시군구로 대폭 확대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나?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치매 환자 수와 관련 의료·돌봄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치매는 발병 초기인 경증 단계부터 적절하게 치료하고 약물을 복용해야 중증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하지만 고령의 치매 환자들은 단지 인지 기능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병, 관절염 등 여러 만성질환을 동시에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매 약을 타러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를 찾고,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타러 내과나 가정의학과를 따로 돌아다녀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거동이 불편해지면 병원 방문 자체가 불가능해져 치료를 중단하거나 방치되는 비극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정부는 치매 환자가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존엄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오래 거주할 수 있도록, 치매 전문 의료진이 환자의 치매 증상은 물론 전반적인 만성질환과 건강 상태까지 일대일로 전담 관리해 주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되었다.

1. 기존 제도의 문제점

기존 치매 돌봄 및 의료 체계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여러 구조적 한계를 드러냈다.

• 파편화된 진료 체계: 치매 관련 약물 처방과 일반 만성질환 관리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어르신이 하루에 여러 병원을 돌아다녀야 했다.
• 복약 지도 및 비대면 관리 부재: 진료실에서 잠깐 얼굴을 보는 3분 진료 구조에서는 환자가 약을 제때 잘 먹고 있는지, 부작용이나 행동심리증상(BPSD)이 악화되었는지 진료일 사이에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 보호자의 심리적·정보적 고립: 치매 증상 악화나 망상·환각·배회 등 문제 행동이 발생했을 때 전문 의료진에게 구체적인 대처법을 상담할 창구가 부족했다.
• 거동 불능 환자의 의료 사각지대: 치매가 중증으로 진행되어 외출이 힘들어지면 병원 방문이 끊기고, 결국 조기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2. 새롭게 바뀌는 점 5가지

2024년 7월 첫 입을 뗀 이 시범사업은 대상 지역이 42개 시군구에서 92개 시군구로 넓어지고, 참여 의료진도 315명에서 417명으로 대폭 늘어났다.

• 전국 단위 확대 및 접근성 강화: 참여 시군구가 두 배 이상 확장되면서 거주지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대폭 늘어났다.
• 통합관리 서비스 트랙 신설: 단순히 치매 증상만 관리하는 '치매전문관리'와,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까지 함께 관리해 주는 '통합관리' 중 환자의 상태에 맞춰 유형을 선택할 수 있다.
• 비대면 모니터링 정례화: 의사나 의료진이 연간 최대 12회까지 전화나 화상통화를 통해 환자의 약 복용 상태, 합병증 발생 여부, 건강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 찾아가는 방문진료 실시: 거동이 불편해 내원이 어려운 치매 환자를 위해 주치의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는 방문진료 서비스(연 4회 이내)를 제공한다.
• 치매안심센터와의 다각적 연계: 진료실 내 치료에만 그치지 않고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의 쉼터 프로그램, 인지자극 치료, 장기요양보험 신청 등 지역사회 복지 자원과 주치의가 직접 연계해 준다.

3.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

• 치매 진단만 받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
• 의료법상 입원 중인 환자를 제외하고,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환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시범사업 참여 지역 내의 주치의 소속 의료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어도 이용이 가능한가?
• 환자의 주소지와 상관없이, 본인이 이용하기 편한 위치에 있는 시범사업 지정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주치의 등록 및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 비용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 건강보험 시범수가가 적용되므로 환자는 전체 서비스 비용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는 10%만 부담하므로 비용 장벽이 매우 낮다.

4. 받을 수 있는 지원 총정리

구분	주요 지원 내용	제공 횟수 및 조건
포괄평가 및 맞춤 플랜	치매 중증도, 복용 약물, 생활 환경, 만성질환을 종합 평가하여 1:1 관리계획 수립	연 1회
심층 대면 교육·상담	환자 및 보호자에게 치매 단계별 대처법, 이상행동(BPSD) 관리, 응급상황 대처법 교육	연 8회 이내 (회당 10분 이상)
비대면 전화 모니터링	약 복용 여부, 부작용, 상태 변화 모니터링 및 상담	연 12회 이내
의사 방문진료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가정을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찰, 처방, 교육 제공	연 4회 이내 (의원급 한정)
지역 복지 연계	치매안심센터 인지재활, 다제약물 관리사업, 장기요양보험 등 연계	상시 제공

5. 놓치기 쉬운 신청 포인트

• 주치의 전문 자격 확인: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의사만 주치의로 지정될 수 있으므로 지정 병원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 원하는 관리 유형 선택: 단순 치매 관리만 원하는지, 만성질환 관리까지 포함된 '통합관리'를 원하는지 초기 면담 시 분명하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단, 통합관리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 중인 의원에서만 가능하다.)
• 기존 방문진료 사업과 중복 여부: 타 사업의 방문진료 수가와 동일한 날 중복으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기존 이용 중인 의료 서비스가 있다면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

6. 전문가가 보는 의미

의료 전문가들은 치매관리주치의 제도가 단순한 진료비 지원을 넘어,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안착(Aging in Place)'을 실현하는 핵심 고리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치매는 초기 단계의 적절한 약물 치료와 인지 자극, 그리고 보호자의 올바른 돌봄 방식이 병합될 때 중증 이행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주치의가 환자의 상태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면서 복약 이행률을 높이고, 보호자의 돌봄 스트레스를 상담으로 경감시켜 주면 요양시설 조기 입소 비율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이는 국가 전체의 사회적 돌봄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다각도로 지켜내는 선진국형 의료 모델이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신청은 어디서 하고 지정 병원은 어떻게 찾나?

환자나 보호자가 직접 복지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찾아가 주치의에게 신청해야 한다. 지정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의료정보 > 특수운영기관 정보 > 치매관리주치의' 메뉴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Q2.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

온라인으로 환자가 서류를 제출해 등록하는 방식은 불가능하다. 의사의 포괄평가 및 진단 과정이 필수적이므로, 지정 의료기관에 직접 내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주치의 안내에 따라 신청 동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Q3.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기존에 치매 진단을 받았던 환자라면 이전 병원의 진료기록지, 처방전, 신경심리검사(SNSB, CERAD 등) 결과지를 지참하면 포괄평가에 큰 도움이 된다. 신규 환자라면 신분증만 지참하고 방문하여 검사 및 평가를 진행하면 된다.

Q4. 지급이나 혜택 차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별도의 현금이 지급되는 방식이 아니다. 진료 후 수납 창구에서 결제할 때 건강보험 급여가 자동으로 적용되어, 전체 주치의 서비스 수가의 20%(산정특례 환자는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부담금으로 결제하면 된다.

8. 경험에서 우러나온 소회

치매를 앓는 부모님을 모셔본 이들이라면 진료 날마다 병원에 모시고 가고, 다른 과를 돌아다니며 약을 챙기고, 밤마다 돌발 행동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 혼자 눈물 흘리던 밤들을 기억할 것이다. 전문지식 없는 보호자가 모든 짐을 짊어져야 했던 과거와 달리, 이제 의사가 내 편이 되어 정기적으로 전화를 주고 집으로 찾아와 상태를 점검해 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커다란 버팀목이 된다. 이번 사업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환자와 가족들이 벼랑 끝 돌봄에서 벗어나 일상의 평온을 되찾기를 기대해 본다.